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신청에 유용한 팁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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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하여)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623,368원, 의료급여는 831,157원, 주거급여는 976,609원, 교육급여는 1,038,946원입니다.

 

물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합니다.(원 단위 올림)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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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 시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모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 시에는 1차에서는 1,000원, 2차에서는 1,500원, 3차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약국에서의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며, PET 등의 경우에는 5%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 시 1차, 2차, 3차 병원 모두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외래 시에는 1차에서는 1,000원, 2차와 3차에서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약국에서의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며, PET 등의 경우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합니다.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됩니다.

 

건물 수선에 대한 비용과 주기, 그리고 수선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보수'는 대략 3년마다 필요하며 이에요되는 비용은 약457만 원입니다. 경보수에는 주로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중보수'는 대략 5년마다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약 849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보수에는 오급수 교체나 난방 시스템 관련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보수'는 대략 7년마다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41만 원입니다. 대보수에는 건물의 지붕이나 기둥 등의 큰 부분을 수선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는 학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41만 5,000원, 중학생의 경우 연간 58만 9,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65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매년 한 번씩 지급됩니다.

 

교과서 지원은 고등학생에 한하여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해줍니다. 이 또한 매년 한 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고등학생에 한해 적용되며 학교장이 고지하는 금액 전체를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시 한 번,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늘은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적절한 정보를 손에 넣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데 이 글이 작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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